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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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말 첫 평화경제특구 지정…국비도 인센티브도 아직 ‘빈칸’
규제 특례 와 인센티브, 재원 문제를 여러 부처가 따로 처리하기보다 하나의 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평화경제특구는 분단으로 개발이 제한 됐던 접경지역 에 새로운 투자 기반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향후...
![[대전시 24시] 대덕구, 2025년 대덕구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민생 중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335332_340049_4534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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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류형주 부사장은 "군남댐과 임진강 유역은 북한 접경지역 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기후위기에...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
경기도·도의회, 포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촉구 결의안 국무총리실·국회·중앙부처 전달 확인 “만장일치 통과, 특단 대책... 도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에서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 - 농ᆞ어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이관함 - 지주회사의 설립ᆞ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과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신설함 -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 특례의 사전ᆞ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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