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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437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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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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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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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에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ᆞ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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