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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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 계약의 다음 모습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부 교수 들어가며 기업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이 달라지고 있다. 필요한 인재를... 바탕으로, 현행법 이 인 정하는 개별 근로 계약의 기능을 변화하는 인사관리 현실에 맞춰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개혁 下] '쉬운 해고'보다 중요한 건 '공정한 평가'...사회안전망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ange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1458_347390_5550.png&w=3840&q=75)
[노동개혁 下] '쉬운 해고'보다 중요한 건 '공정한 평가'...사회안전망 ...
현행법 과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성과자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PIP 기간이나 실시 횟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 판례도 PIP를 몇 개월 또는 몇 차례...
![[노동개혁 上] 정년연장 논의 속 '저성과자' 해고...노동개혁 핵심 쟁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ange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0719_346619_3531.png&w=3840&q=75)
[노동개혁 上] 정년연장 논의 속 '저성과자' 해고...노동개혁 핵심 쟁점...
갈랐다 현행법 상 저성과자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자의 주관이나 상대평가 순위만으로 해고 대상을 정하는 것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PIP가 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등과 같은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관련 법률에 특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 개념의 하위 범주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함 - 이는 근로자의 개념 파편화 및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음 - 사업자, 사업자의 임원, 사업자가 사용하는 일하는 사람은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함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음 -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필수노동을 제공받는 민간영역의 중요한 책무임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 복구와 재난극복을 통해 우리 사회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필수노동자를 재난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필수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노무제공자’로 규정함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에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필수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수업종의 범위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필수업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책무로서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 강화,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고 추진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며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의 지원업무 수행에 있어 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함 - 정부가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3년을 단위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가 심의함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별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시ᆞ도별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시ᆞ도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에 조성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일정 성과를 거둔 민간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필수노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노동 관련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청소년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비율이 86%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사용자가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벌금의 상향이 필요함 -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더라도 이를 감독기관에 신고 또는 구제신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하는 근로조건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근로 감독기관 신고, 4대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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