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병원 의료 기기 간접납품사 불공정 거래 제재 전무"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간납업체는 국내 대형병원에 통상 의료 기기와 치료재료 ( 치료 에 사용 되는 소모성 의료 기기) 등을 독점 공급해왔다. 간납업체가 제조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4년 뒤 고갈 예상되는데 탈모약, 다이어트약 급여화는 어불성설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 당시만 해도 ‘환자 의료 체계와 진료권 설정’이란 원칙이 있었다. 전국을 8개... 아이들의 뼈를 세우고, 중증 환자의 살을 썩지 않게 할 치료 재료 와 기기가 가격 통제 때문에 한국 땅에서...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2형 당뇨까지 확대 초읽기…건정심 연기로 시행은...
건정심 의결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요양비 지급 기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해 당초... 의료기관 이 건강보험 으로 직접 청구하는 일반적인 행위 급여가 아니라 환자가 의료 기기나 소모성 재료 를 구입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주입기를 통하여 투약되는 의약품이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올레핀 재질의 수액줄을 통과하는 동안 일부 흡착되어 약효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약효의 예측이 불분명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수액줄의 위험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항암치료환자 등의 사람에게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의약품주입기의 요양급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외의 환자에게도 요양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의약품주입기의 사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사용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가 체납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ᆞ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의료행위ᆞ치료재료ᆞ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관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함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약제ᆞ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ᆞ가입자ᆞ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