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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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내일 결론날까... 51:49 팽팽, 국민토론 열린...
현재는 피해자나 안전사고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 그 시행 령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 과 시민단체 협의를 거쳐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내년 6월에 출범하는 ' 국가 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도...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이러한 국제 적 흐름 속에서 정부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 과 정부산하 기관 관리 기본법 을 통합하여 2007년 공공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 됐다....
![[패트롤]달서구-대구북구-영남이공대-대구보건대-경북문화관광공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6.6211279e1ddf4094b692300f94383e91_R.jpg&w=3840&q=75)
[패트롤]달서구-대구북구-영남이공대-대구보건대-경북문화관광공사
국내에서 개발 한 보건의료 교육모델을 해외 교육 기관 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교육환경과 수요를 반영해 공동 개발 하고 개선하면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국제 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체계는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기관,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시행계획의 확정 또는 수정 시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반영하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해 자체 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원조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ODA 사업은 2010년 1월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 중임 - 2015년 ODA 사업예산은 2조 4,176억원(2014년 2조 2,762억원)임 - ODA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 또한 급증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ODA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법은 ODA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분야의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를 심의·조정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러 부처가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시행계획과 예산안 편성 간의 연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예산안 편성과의 연계를 위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매년 7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종전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각계 전문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새로운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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