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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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걸리면 밀수범 처벌?… 일본 원정 직구족 몰린 '뜻밖의 품목'
여기에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도 해당해, 관세법과... 마운자로를 국내에 공급하는 제약회사 인 일라이 릴리가 한국 판매가를 일본이나 다른 국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처방전 없는 한약은 비급여"…법원, 환수 정당
한방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사가 판매한 일반 의약품 한약제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재판부는 " 제약회사가 일정한 분량을 포장한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상 '조제'가 아닌 단순 '판매...
처방약이 도매상서 ‘줄줄’ 샜다…스테로이드·다이어트약 온라인 불법...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 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의약품 판매 조직 국내 총책 A(30대)... 일부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제약회사 에서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전문 의약품 을 재고 처리 등의 과정에서 빼돌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함 -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함 -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함 -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사 등의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가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과 전산망 구축 관련된 사업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의약품등 제조업자가 휴ᆞ폐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허가·품목신고, 수입업의 신고·허가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건전한 의약품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허가·품목신고, 수입업의 신고·허가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건전한 의약품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함 - 약국을 개설등록한 자가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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