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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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6-08-27중립

[결정] 5인 미만 사업장 '유급 공휴일 제외' 헌법소원 각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 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은 사용자 가 관공서 공휴일 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지만, 근로기준법 과...

newsis.com2026-08-27중립

"'5인 미만 사업장' 대체 공휴일 보장하라" 헌법소원…헌재서 각하

이에 권리찾기유니온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들은 휴식권과 평등권, 근로 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법 체계상 근로기준법 과 같은 법 시행령이 대체 공휴일 적용의...

labortoday.co.kr2026-08-24중립

'노동절 휴일대체 허용' 정부 행정해석 제동 걸릴까

근로기준법 55조2항은 사용자 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특정한... 기념하도록 공휴일 로 지정해 놓고, 노동자에게만 다른 날 쉬도록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5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일요일 근로 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며, 보상휴가 산정 기준을 가산된 임금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1인2025-07-30

201902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휴수당을 개별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이를 우선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를 개선하고자 함

신보라의원 등 12인2019-03-07

2012226원안가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함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8-02-28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일부 사용자는 공휴일과 최근에 시행된 대체공휴일조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음 -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14-09-12

191168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26인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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