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침수차량 미고지 판매 사기 고소 방법…계약 해제 90일 기한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 중고 차는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같은 사이트 ' 관리 사업자( 자동차매매 )' 메뉴에서 상대가 실제 등록된 매매업자 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한계도...
태풍 차량 침수 피해 보험금 거부 대응 방법…사유별 반박과 분쟁조정 ...
침수차를 모르고 중고 로 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포함한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계약 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58조의6 제1항 제3호는...
![[톺아보기] "1000만원 차가 광고엔 1060만원으로"… 중고 차 총액표시 이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1363_168507_4045_v150.jpg&w=3840&q=75)
[톺아보기] "1000만원 차가 광고엔 1060만원으로"… 중고 차 총액표시 이렇...
오르고, 중고 차 딜러 결격사유는 "침수차 판매 적발로 형사처벌"에서 "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매매업자가 차량을 매입할 때 부당하게 감가하거나 허위로 보상을 청구할 목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행상의 이유로 사전에 선금을 받고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매매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이전등록대행수수료는 사후 정산토록 의무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결과 자동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실정임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직접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 자동차 매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