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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43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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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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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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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1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및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의 사고 당시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임 -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해당 제어장치 등에 대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함 -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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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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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원 등 10인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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