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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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 특례법 상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인 '창업' 여부의 판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699_91767_2859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특례법 상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인 '창업' 여부의 판단...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또는 전자 식 방법 에 의하여 송달 하는 전기통신업으로 분류되는데, 부가통신업은 전기통신업에 속한다. 한편...
![[행정] 해외체류자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로 보낸 '부동산실명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81760_30039_2226_v150.jpg&w=3840&q=75)
[행정] 해외체류자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로 보낸 '부동산실명법 ...
지방세기본법 에서 정한 또 다른 송달 장소인 원고의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님은 물론"이라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적법한 전자송달의 방법 으...
해외 거주자에 ‘카톡’ 과징금 고지…법원 “ 송달 무효”
지방세기본법 상 서류 송달 장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데 주민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법한 전자송달 방법 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내려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무효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의 징수는 여전히 우편 송달이 주요한 고지 수단으로 남아 있음 - 각종 세금징수에 있어 모바일 청구서를 적극 활용한다면 종이청구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일이 창구에서 수납하는 사무작업의 축소 등 세정 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수 있음 - 전자송달 수단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 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의 징수는 여전히 우편 송달이 주요한 고지 수단으로 남아 있음 - 각종 세금징수에 있어 모바일 청구서를 적극 활용한다면 종이청구서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일이 창구에서 수납하는 사무작업의 축소 등 세정 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수 있음 - 전자송달 수단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명의인이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부속한 저장 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들의 권익 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산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세수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함 -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세 징수 절차 등의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ᆞ징수 등과 관련되는 장부의 보존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증거서류를 전산으로 작성ᆞ보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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