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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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놓치지 않아야
근로기준법 은 사용자가 근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역시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긴박한...
![[현장] "반납한 지 8개월인데 수리비 내라"…KT서비스 노조, '노트북 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0689_155817_5127_v150.jpg&w=3840&q=75)
[현장] "반납한 지 8개월인데 수리비 내라"…KT서비스 노조, '노트북 임...
사용자가 경영상 위험의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급여에서 비용을 빼는 방식 역시 별도의... 것은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연대단체들도 KT의 원청 책임을...
균형발전 효과?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줄 수 없는 이유
“강요에 의한 형식적 동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사용자는 통화지급원칙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소송에 휘말리거나,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통화지급원칙 위반을 이유 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임 - 해고회피조치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은 구체적인 예시나 설명이 없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 - 해고회피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의 취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를 강화함 -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근로자 선정 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의 시기, 해고 예정인원을 추가하고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해고통지서에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해고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에서 “경영 악화로 현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함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도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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