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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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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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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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3-25

221262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9-03

220979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4-14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보존과 보급의 용이성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개선해주는 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밝혀지기를 꺼려하는 개인의 정보까지 제한없이 전파되도록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에 대한 삭제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7인2013-02-12

1913387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분쟁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본인확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하고, 분쟁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여야 함

정부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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