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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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영순 전 구리시장 “GTX-B 갈매역 정차 불가 통보, 구리시장·국회의원...
박 전 시장은 지난 2008년 민선 4기 구리시장 재임 당시 대한 주택 공사와 함께 갈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대우 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광법)’과...
박영순 전 구리시장 “GTX-B 갈매역 정차 불가 통보, 구리시장·국회의원...
대우 건설 컨소시엄과 합의 추진. (민선5기때 동구릉역 추가 신설시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한 전례 있음)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광법)' 및...
박영순 전 구리시장, "GTX-B 갈매역 정차 무산, 정치권 책임져야"
그는 특히 "2008년 민선 4기 구리시장 재임 당시 대한 주택 공사와 함께 갈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했던...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 시행령을 개정해, 시 재정 부담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주택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을 5년으로 원상회복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법 상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시행자가 이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임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신청하지 않는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가 매입할 수 있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부도임대주택등이 매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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