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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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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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8월 14일
아산 사회복지 재단의 설립 이념 아래 2009년부터 16개국에서 현재까지 59회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해왔으며, 현지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무료로 치료하는 지원 사업 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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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신한금융, 그룹 공동 자산관리 포럼 첫 개최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지원 '신한 Safe Car' 참여기관 모집 신한은행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이동 환경 조성을 위한 차량지원 사업 '신한 Safe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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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8월 6 일)] 경북도, 대경권 말산업 특구 연대…한국...
조은경 교육가족과장은 " 급변하는 사회 환경 에 맞춰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시범 사업 추진…방문진료·방문간호· 복지 서비스 연계 의료기관·보건소 협업으로 지역 사회 중심 재택의료체계 구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은 재정적 부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 설치 규정만을 신설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ᆞ협력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ᆞ도 단위의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복지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밀착형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ᆞ관 복지협의체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시ᆞ군ᆞ구에도 의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민ᆞ관 협의를 활성화하고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한 대안이 절실함 - 보육법인은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되어 소외계층에 대한 주된 공공보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보육대상아동의 현격한 감소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유지가 극히 어려운 상태임 - 사회복지법인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존폐에 처한 소규모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법의 범위 내 사업의 전환 및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유지와 서비스대상의 감소, 소멸예정 및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신축 필요 시 장기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 밀집지역으로의 주소 이전을 통한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유지를 유도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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