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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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尹 국정원, 내란 사전 인지·민간인 사찰 의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893%252F689%252F892%252F%252F9307321428b3161c3a0552ab087312ce.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尹 국정원, 내란 사전 인지·민간인 사찰 의혹...
▶김어준 : (웃음)▣양부남 : 먼저 인원에 있어서는 한 2,800명 되는데 검찰청 수사관은 한 82% 채워진 거 같고... 근데 검사 는 1년 만 해도 4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김어준 : 그렇지.이지은 : 그러면 이제 10년차 경정이라는...
경찰개혁, ‘전경예우’부터 막아라
검사 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지면서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러나 검찰청 이라... 사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LAW투데이] 중수청 82.6% 지원의 함정... 출범 상황 점검해보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0729_50782_1850.jpg&w=3840&q=75)
[LAW투데이] 중수청 82.6% 지원의 함정... 출범 상황 점검해보니
먼저 행정안전부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 대상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을 어제 마감했죠. ▲석대성 기자... 판사나 검사 등이 퇴직 해 변호사가 되면 퇴직 당시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검사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 등록이 완료된 검사는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 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이나 대통령실 직위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음 - 편법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업무와 무관한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직무와 관련성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행이 있어 그 파견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검사의 신분을 고양하기 위하여 검사의 정원 외로 검사의 겸직을 운용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 신분으로 파견되는 기관을 제한하며 겸직 또는 파견되는 검사의 경우 검사의 정원 제한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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