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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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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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표 이외에는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어 사업주가 그 설치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는 상황임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 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인하고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2013년도 전국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919곳으로 집계되었음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유에 있어 놀이터 설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하고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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