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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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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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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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실적 구매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활성화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할 경우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5-02

1900900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ᆞ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게 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의 교육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취소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을 정비함

정부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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