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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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영교 위원장 '통비법·의료법 개정 토론회' 개최
기준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모든 비밀 녹음을 불허하기보다 허용 기준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선 법무법인...
김병기 파문, '정치적 차원' 넘어 '사법적 차원'으로
각종 현행법 위반 혐의로 본인과 가족, 사법적 처리 위기 직면 국민의힘은 2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해서도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될 수가 있다. 16조에 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
![[생활법률] 학교폭력과 몰래 녹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2%252F2025022801000961600058771.jpg&w=3840&q=75)
[생활법률] 학교폭력과 몰래 녹음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위 검토한 바와 같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다분히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용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하던 통신이용자정보를 법원 허가를 받아 수집하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등의 불비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 휴대폰을 감청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최근에 타인의 스마트폰에 불법감청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하여 전화통화 및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심지어 저장된 자료를 퍼가는 등 개인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음 -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는 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감청 실패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국가안보 수호 및 국민의 생명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요소라 할 것임 - 본 법안은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일지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기관의 과거와 같은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차단 하고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휴대폰 등 단말기기에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저장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함 -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회피 목적 휴대폰 제공 금지,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 국가기관의 불법적 감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를 신설함 - 감청협조설비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감청에 대한 범위를 디지털시대 맞게 재정의하여 감청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휴대전화 합법적 감청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축의무화한 법 개정이 내국인의 감청 오·남용 우려 문제로 17·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19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감청협조설비를 통한 내국인 휴대폰 및 SNS 감청을 금지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 민간인 사찰 우려 등의 국민적 논란을 잠재우고 외국인에 한해서만 휴대전화 및 SNS 감청을 허용하여 간첩·테러·산업스파이·국제범죄 조직 등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국익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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