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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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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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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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및 지방세 328백만원* * [양도가액17억원-취득가액12억원- 기본 공제250만원]×세율 66% □ 손피 거래 ... 부과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제28조) ○ ( 중개사 )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 공인중개사 법 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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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ᆞ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임대인이 국세ᆞ지방세를 체납(미납)하고 있음에도 독촉기한 전이거나 과세관청이 압류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확인한 임차인은 체납세금에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의원 등 14인2013-03-29

1904340임기만료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임대인이 국세·지방세를 체납(미납)하고 있음에도 독촉기한 전이거나 과세관청이 압류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확인한 임차인은 체납세금에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의원 등 14인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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