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43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342임기만료폐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ᆞ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임대인이 국세ᆞ지방세를 체납(미납)하고 있음에도 독촉기한 전이거나 과세관청이 압류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확인한 임차인은 체납세금에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의원 등 15인2013-03-29
1904341임기만료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ᆞ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임대인이 국세ᆞ지방세를 체납(미납)하고 있음에도 독촉기한 전이거나 과세관청이 압류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 우선순위만 확인한 임차인은 체납세금에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경의원 등 14인2013-03-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