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4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4-20

221834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4-15

2215988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13

유사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는 외모나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의 경력과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채용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7년 개방형 표준이력서 및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제작ᆞ보급하였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조차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아 공정한 취업 기회의 보장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모집ᆞ채용 절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이력서양식 및 표준면접지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관행을 확립하고자 함

김광진의원 등 12인2013-03-29

1915340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5-05-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