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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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29상임위 심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1인2026-04-06

2207672상임위 심의

근로자 모집ᆞ채용 시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2025-01-21

2201496상임위 심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7-08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모집·채용 절차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이력서를 사용하고 표준면접지침을 따르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표준이력서사용 및 표준면접지침 준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함

김광진의원 등 12인2013-03-29

1903846임기만료폐기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출신학교, 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됨 -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영환의원 등 15인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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