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외환시장 안정·해외자산 국내 유입 촉진법 대기 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281908_251611_4247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외환시장 안정·해외자산 국내 유입 촉진법 대기 중...
이에 개정안에는 조합가입비 등 자금의 30% 이상 별도 전용계좌 예치, 해당 주택건설 대지 90% 이상 확보 시 조합원 모집 승인, 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의무화, 일정 요건 시 공사 비 증액에 대한...
송재봉,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은 조합원이 주택 공급의... 이에 개정안은 △조합가입비 등 자금의 30%이상 별도 전용계좌 예치 △해당 주택건설 대지 90%이상 확보 시...
송재봉 의원, 지역 주택 조합 투명성 강화 '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 은 조합원이 주택 공급의... 의무화 ▷ 주택건설 대지의 90%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승인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지역 내의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이후 의무 착공기간을 완화함 - 주택건설공사의 내실있는 감리업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또는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함 - 국민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함 -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종으로 단순화함 - 주택공급 유형 및 입주자저축을 단순화하고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감리자 실태점검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감리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감리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정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일시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마련하여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현행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구조계획 및 구조설계도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며, 시공단계에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계획적·체계적인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 - 공동주택의 품질 및 성능을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의 근거를 신설하고, 장수명 주택 공급?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실시와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함 - 관리주체의 회계장부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를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교육을 강화함 - 공사?용역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리자와 지자체 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게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함 -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 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함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규정 및 리모델링 구조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함 -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도록 함 -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함 - 관리비등에 대한 회계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임의폐기를 금지함 -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용역의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상담?자문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제공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 -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감리자를 교체 할 수 있도록 함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설계?시공?감리를 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책임있고 건실한 감리를 유도하여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지역 내의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이후 의무 착공기간을 완화함 - 주택건설공사의 내실있는 감리업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또는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함 - 국민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함 -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종으로 단순화함 - 주택공급 유형 및 입주자저축을 단순화하고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감리자 실태점검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감리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감리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