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3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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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698원안가결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차원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를 정하는 등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진해일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위원장2013-06-27
1902302대안반영폐기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중국·일본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유례없이 심각한 재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진발생이 급증하여 예측불가능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국가차원에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진방재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협력·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희선의원 등 14인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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