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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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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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9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5-19

2215886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1-07

221439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수준으로 정함

윤호중의원 등 11인2013-02-22

1904196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참전유공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함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 그 생활이 영예롭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1인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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