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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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낙인의 헌법정치] 그늘도 권리다 …생활 기본권 시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4%252F20241024011555236480.jpg&w=3840&q=75)
[성낙인의 헌법정치] 그늘도 권리다 …생활 기본권 시대
발전 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하는 생활법치가 필요하다. ▷파리2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한국공법학회 회장(2005~2007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2009년 1월~2012년 12월) ▷국회 공직자윤리 위원회 위원장...
당정, 경찰개혁 드라이브…신현영 "경찰 문제를 보완수사권과 연결? 검...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논의를 위해서 다시 회동을 가졌는데 이... 유지되면 우리 정치가 과연 발전 하고 오히려 더 좋은 민생 정치로 다가갈까 그럴 때는 저희 진보 또는 민주당의...
전문가들 "AI 거머쥔 국가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머리 맞대
때, 우리나라 가 오히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사전예방적인 부패방지법제를 상당히... 방지를 위해서 도 인공지능 활용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교수는 "인공지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등록ᆞ신고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함 -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대한 적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 등록ᆞ신고 기간 조정 및 금융 정보 등 제공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과 보유한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하는 제도를 도입함 -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안전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 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 -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퇴직공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취업제한기관의 범위에 안전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대폭 확대함 - 그 기관장과 감사 등의 직위에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민ᆞ관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함 - 취업제한기관에 조언ᆞ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보는 등 취업의 범위를 확대함 - 취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 -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공직자인 변호사 등의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제출받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강화함 - 취업이력공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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