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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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 주도 제·개정 시급"
2013년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은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 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그간 주민자치회는 행안부가...
국민의힘 ' 특별 법' TK 민심 흔드나… 대구·경북 최저임금법 적용 배제...
대구경북통합 특별 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안 에 최저임금법 적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 1조에 따르면 지방분권 은 '성숙한 지방 자치를 구현하고 지방 의...
윤준병 의원 , "전북 특별 자치도, 5극보다 유리한 3특의 지위와 특례 보...
급변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의 흐름 속에서 전북 특별 자치도가 '5극·3특' 체제 의 당당한 한 축으로서... 국회 통과한 법안 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지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할 예정임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재정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는 통합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부칙을 개정하여 제28조의 적용 시한을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로 연장하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2011년 이후에 설치된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적용하도록 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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