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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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교문화 체계적 관리와 대중화 ⑤ 불교문화 유산 분야
불교문화 유산 에 관한 법률 은 규제 조항이 많이 남아있던 '전통사찰보존법'을 2009년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최근에는 문화재 청이 국가유산 청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관리 감독 위주의 문화재 개념에서 정신적 가치를...
세월을 세우고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이광복 국가 무형 유산 대목장
굵직한 문화재 해체 수리 작업은 물론 해외 한옥 작업도 도맡아 진행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목장으로 발돋움했다. 그 결과 이광복 대목장은 지난해 10월 『무형 유산 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라 국가 무...
국가유산수리 협회장에 박창열 현창 문화재 기술단 대표
24일 국가유산수리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박창열 현창 문화재 기술단 대표이사가 제6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고 공고했다. 국가유산수리 협회는 2015년 11월 25일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2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분야 확대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확대하고,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설립, 문화재수리의 능력 평가 등의 법적 근거 마련과 수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 공개하도록 함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 -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 감리의 용어를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로 구분하여 정의함 - 문화재실측설계의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및 동산문화재 분야, 문화재청장이 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로 규정함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 추가함 -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ᆞ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와 관련되는 기능분야의 보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봄 -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미리 문화재청장에게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문화재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전통건축의 부재(部材)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 확대 및 산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설립함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정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자격취소 등의 사유에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업의 경우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관련법 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주택건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의 경우는 일반 건설업과 달리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기업회생을 도모하도록 배려하고 있음 - 소방시설업의 경우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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