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19상임위 심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임.

김주영의원 등 10인2025-11-28

1908453원안가결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공사업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신고제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09

1900785대안반영폐기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이를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전기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의 제재조항과 벌칙,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지연신고자에 대한 처분 조항을 신설함

노영민의원 등 10인2012-07-23

유사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09

1904320수정가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업의 경우는 관련법 간의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음 -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 사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0인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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