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3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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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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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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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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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66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개혁을 위해 감사위원 인선에 시민전문가 추천제도 도입, 시민감사청구제도 명확화, 감사위원회 의결과정 투명 공개 등 3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3-14
2203165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23
2120120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함 -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3-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830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여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를 폐지하여 감사원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전해철의원 등 12인2015-09-11
1908174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감사원장의 인사권 강화를 통한 감사원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원장의 권한대행 사유를 보완하여 사고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궐위된 경우에도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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