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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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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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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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통계자료 수집 및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자료 및 정보 요구 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요구 대상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용승인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 -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조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파생상품 등 신종 금융상품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대되고 있음 -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의 자금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통화정책 수립 시 자본시장 관련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통화정책과 자본시장간 상관관계가 갈수록 밀접해짐을 감안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본시장 전문가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킴 -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물가안정 뿐 아니라 신설된 금융안정의 목적 범위 안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려하면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중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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