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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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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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한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익신고자등을 직접 공개·보도한 자를 제재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음 - 공익신고자등이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인사 철회 등 원상복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하고 있음 - 현행법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보호조치결정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익신고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공익신고 등으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한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해당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함 - 추정기간이 충분치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공익신고자가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함으로써 공익신고로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으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음 - 최근 병역업체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의 조사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관청이 그 공익신고자에게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감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공익신고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행정기관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비리를 고발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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