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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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신공격성 흠집내기 위주로 진행되어 인사청문회 본래의 기능인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검증 기능이 실종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및 윤리성 등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해당 고위공직에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임 -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공직후보자의 가족관계, 재산 등 사적영역까지 공개토록 하고 있어 유능한 인재가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있음 - 국가적으로도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인사청문회를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진사퇴하거나 임명동의안의 부결 등으로 인하여 공직에 임용되지 못한 경우에 이들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비공개 정보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공직후보자의 선서 내용에 사실 그대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의 비밀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고 공직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도입된 후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확대 및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 - 현행 인사청문회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과정에서 도덕성, 업무 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관한 사전 인사검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 실시 기간이 20일에 불과하고 공직후보자의 거짓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 이에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 적격자의 공직 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기 전에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 후 임명동의안등의 요청사유서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며,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로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거짓 진술(서면답변, 자료제출 포함)에 대하여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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