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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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청소년수련 원장 2명 공모합니다"... 개방형 1~2급 상당
국립 청소년수련 원 운영을 총괄하고, 청소년활동 연수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과 신사업·브랜드사업, 청소년활동 ·참여사업, 지역사회 협력 및 수탁사업, 시설 ·장비 운영관리, 예계약·홍보·대관, 고객만족 및...
중구 청소년 센터 소속 청소년 운영위원회 '시밀레', '2026 우수 청소년 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치기구다. 전국 584개의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밀레'는 관내 구립 시설 최초로 ' 청소년 ...
서울 중구 청소년 센터 청소년 운영위원회 ‘시밀레’, 우수 청소년 운영위...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치기구다. 전국 584개의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밀레’는 지역내 구립 시설 최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ᆞ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이 미달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일선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재원을 보조금 지원 형태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을 제고함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을 제고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관리ᆞ감독 부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요하지 않고 있음 -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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