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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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진구서 90세 운전자 , 오토바이·택시 추돌…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90세 남성 A 씨를 입건해...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택시 운전자 와 이 택시에 부딪힌 다른...
대전통영고속도 5중 추돌, 13명 사상…전방주시 태만 추정(종합2보)
관할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는 "최후방 SUV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정체 행렬을 들이받은 것 같다"며 "조사를 끝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발작 위험 알고도 운전대 잡았다…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판사 박병주)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판부는 "의사로부터 운전 자제에 대한 내용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도 발작 증상이 발생할 염려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둔 취지를 고려하지 못한 것임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을 중상해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함 - 가해자(운전자)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차량 사고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됨 - 학교 내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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