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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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2대중과실'에는 종합보험도 무용지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를 낸 운전자 에게는 피해를 배상하는... 이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에서 별도로 규정된 유형의...
![[경인어젠다] 미래 교통 ‘트램’ 교통사고 규정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4%252Fnews-p.v1.20260824.59723a5b51a0459a99041c9c75a4d3bd_R.jpg&w=3840&q=75)
[경인어젠다] 미래 교통 ‘트램’ 교통사고 규정 만든다
김 의원은 “도로 교통 법은 2019년부터 노면전차를 도로 교통 체계에 들였는데,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보험가입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은 적용대상을 ‘차’와 그 운전자 로 한정하고 있었다”며...
중앙선 넘어 화물차 들이받은 SUV..." 운전자 저혈당 쇼크"
저혈당 쇼크 상태에 빠져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는 화물차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오늘(22일) 4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제안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둔 취지를 고려하지 못한 것임 -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을 중상해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함 - 가해자(운전자)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차량 사고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됨 - 학교 내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법적인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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