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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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ᆞ유예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ᆞ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말소된 자동차의 일부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현장의 혼란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명시하고,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폐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금지함 -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함 -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기 전에 실시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짓 점검 금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함 -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표시ᆞ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대상 자동차 또는 그 부품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폐차해야 함 -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그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 업무와 관련한 보고ᆞ검사 대상에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를 추가하고,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는 저렴한 유지비용과 이동 편의성 등으로 인해 소규모 화물 운송에 적합하고 여가목적의 수요도 증가하는 등 이륜자동차의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불법주행과 미흡한 차량 관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도입, 검사결과 조치, 검사 연장ᆞ유예 및 검사방법 등 규정함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ᆞ장비 기준 등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시설ᆞ기술인력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 시 지정 제한, 휴ᆞ폐업 시 신고사항에 관한 규정,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급발진 등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인이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사고기록 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록내용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 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12.9.20.)에서 오제세의원안, 김성태의원안, 정수성의원안, 임내현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2.9.21.)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2012.11.14.)에서 안홍준의원안과 윤호중의원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자가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적용하는 장착기준 근거 마련 및 차량 판매시 장착여부를 고지하고, 차량 소유자가 기록내용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판매한 신규제작 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만 받도록 함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금지함 - 자동차 점검·정비내역 등 자동차관리업무 내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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