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집단소송 전면 확대… 3년 소급 입법에 재계 '발칵'
법률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했던 전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역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변호사 비용, 충당금 적립, 신용도 하락 등 고정비 부담이...
![[전문가 7인 AI 특별대담 시즌2 ①] AI 도입, 신중함도 리스크다…"완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4%252F.cache%252F512%252F20260824500239.png&w=3840&q=75)
[전문가 7인 AI 특별대담 시즌2 ①] AI 도입, 신중함도 리스크다…"완벽...
최 변호사 는 사회를 맡는 동시에 실수의 대가가 가장 큰 분야인 법조계 의 답을 내놓는다. 글... 그리고 로펌 종사자의 34%는 소속 로펌 이 승인하지 않은 도구를 쓰고 있었다. 금지하거나 방침을 정하지...
집단소송제, ‘제2노란봉투법’ 되나
경제 단체 관계자는 “ 대형 로펌 등이 잠재 피해자를 모집해 오래된 사건을 집단소송으로 묶을 유인이 커질 경우,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소송 비용과 배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에서도 소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하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법조계 및 금융부처 등 정부 고위공직 출신자에 대한 과도한 전관예우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를 관계 기관에 부과하고, 법조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는 법조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를 고문으로 고용하여 인맥과 정보를 활용하여 로비를 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전관 법조인들이 수사, 재판에 있어 일반인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전관예우를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이후에는 다시 최고사법기관으로 복귀하거나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는 회전문 인사로 공익을 추구해야 할 법률가나 고위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전관예우나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퇴임공직자가 변호사 개업 또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을 한 때에는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 또는 업무내역서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비리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임자료에 건별 수임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 관리?보관의무 및 국회에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 위원 명단의 즉시 홈페이지 공개 및 회의록의 국회제출의무를 규정하되, 위임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자료 중 위임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