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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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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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가 가동된 지 40년 만인 2017년 6월 19일 영구정지 됨에 따라 노후 원전의 해체가 현실화됨 - 미국과 일본에서는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원전 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원전 해체 및 그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해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설계수명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원전이 있는 점으로 인하여 원전 해체에 관한 절차나 사회적 합의, 기술개발 등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개정안은 해체와 관련되어 원전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시에 사전에 제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며, 실제 해체 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 절차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원전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시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원전 해체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해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원자로 노심손상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원자로의 건설·운영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하게 주지시키지 못하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원자력 이용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해체계획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원자력 관련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분석 및 사고 발생 시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자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원전 해체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해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원자로 노심손상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에게 원자로의 건설·운영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하게 주지시키지 못하고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을 연장하는 경우에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원자력 이용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사전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해체계획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원의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원자력 관련시설의 해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 분석 및 사고 발생 시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의 예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자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원자로 해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해체계획 조기 수립 및 주기적 갱신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원자로 및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시설의 경우 건설 단계부터 해체에 대비하여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기존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도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하며,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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