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가맹본부에 앙심 품고 "떡볶이 냄새난다" 허위 민원? 전 점주, 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52F1780038565025935.png&w=3840&q=75)
[단독] 가맹본부에 앙심 품고 "떡볶이 냄새난다" 허위 민원? 전 점주, 무...
A씨는 이듬해인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가 운영하는 ' 국민 신문고' 앱에 접속해 B씨가 운영 중인 키즈카페... A씨의 민원 접수 직후 관할 행정청이 해당 점포 현장 점검에 나섰으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전혀...
![[단독] 곽종근 전 사령관 등 관련자들 공익신고 대상 아냐...민주당, 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98769_300990_2913.jpg&w=3840&q=75)
[단독] 곽종근 전 사령관 등 관련자들 공익신고 대상 아냐...민주당, 두...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취재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 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 위반에 한정된다. 식품위생법 ·의료법...
"위법 아니다" 공주시 해명에도 탄천산단 감사 청구
중복 인허가 주장에 대해서도 "축산물가공업( 식품위생법 ·충남도 소관), 폐기물종합재활용업(폐기물관리법... 시는 또 해당 사안이 202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접수 돼 충남도감사 위원회 와 권익 위 조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 - 식사와 선물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정하면서 상한액을 넘게 되는 외식산업과 화훼, 한우, 과수, 인삼, 굴비, 전복 등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어 외식업체 및 농어업인의 소득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음 -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외식산업 또한 전년대비 평균 21.1% 감소하고 종사자 3만3천명 감소, 폐업신고는 2.7% 증가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영도매시장 및 공공시설 내에 생산자도매직판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자조금 또는 축산자조금이 있는 경우 각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납부 받은 거출금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소비둔화와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농축수산물의 목표가격을 정하여 생산자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정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집단급식소 또는 군대에서 지정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며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하고 있음 - 과학의 발전과 식품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변화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여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현실과 현행 법률간에 간격이 발생하여 규제 당국 및 식품 관련 영업자들도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음 -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식품·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등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식품·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 등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식중독균이 검출된 김치, 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발견된 고춧가루 등 불량식품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위해식품의 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며, 그 위해식품의 통신판매를 중개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여 식품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