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장애인 재활공학을 연구해 왔고, 현재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에이블뉴스에 칼럼을 쓰고 있다. 이 네... 우리나라에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서산 팔봉산 감자축제,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점거… "위법 논란"
한 법률 관계자는 이 같은 행태가 단순한 행정 편의 주의를 넘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등 편의 법) 제17조 제5항 위반이다. 주차구역 내...
장애인의 접근 불가능한 주거를 '부적절한 주거'로 보아야 하는 이유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과 공급, 편의 시설 설치, 주택개조비용 지원 및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77.5%이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근거를 두고,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명으로 선진국 평균인 1.7명에 못 미침 -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7년 전체인구의 14%가 고령자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사회의 노인을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사회활동의 편의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전용주차구역과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