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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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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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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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474대안반영폐기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매년 지뢰사고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음 - 유실지뢰로 인해 일상생활 및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지뢰의 탐지ᆞ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함 - 안전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방부에 지뢰대응활동센터를 두도록 명시함 -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의 실시 및 대행, 지뢰 등의 제거 완료 보고 및 안전지역의 확정,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 수행자에 대한 관리ᆞ감독, 손실보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병주의원 등 10인2023-04-20

2114730상임위 심의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에 관한 조사의 실시를 독임 부처의 결정과 지휘 아래에 두게 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 평상시에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의 인력ᆞ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재난 조사를 통한 재난 원인 규명, 재난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함 - 재난조사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재난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함)의 통보 및 재난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난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위원회는 재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조사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고, 위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원인 및 대응 등과 관계된 자에 대한 재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가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위원, 분과위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2-02-10

2020730임기만료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구급 기본계획에는 안전취약계층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함 - 구조·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시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강창일의원 등 11인2019-05-31

유사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의 설치 등 소방업무의 행정주체로 규정함 - 이로 인하여 소방업무의 지휘 체계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3-27

1904302임기만료폐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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