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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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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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01-25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법사위, 정무위, 외통위 등 상임위 개최

발의) ▲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연금법...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송기헌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straightnews.co.kr2022-12-05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안건심의, 상임위 및 소위 개최

안전관리 기본법 ' 제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 긴급조치 제9호...

yna.co.kr2022-12-01중립

"창원시장, 창원 소방 본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권한 있어"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방 분권법) 제41조 제6호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3조 및 6조에 따른 화재 예방·조사, 재난·재해 등 상황에서 구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45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 등 10인2026-04-27

2216136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화재' 범위에 포함시켜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임미애의원 등 18인2026-01-19

2213118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3인2025-09-18

유사 개정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의무소방대를 설치하고 의무소방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방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을 의무소방대의 설치 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지휘 체계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소방대를 설치하고 의무소방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3-27

1904301임기만료폐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의 보상, 방염처리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이로 인하여 소방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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