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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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18-02-28중립

[전문]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법안

[2009596]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36. [2010345]...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43. 소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44....

n.news.naver.com2012-06-11중립

［종합]창원 소방 본부, 출범 6개월의 명암

◇관련법령 미정비로 소방 사무 수행 애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소방 기본법 등 11개 소방 관련... 소방 공무원법, 대한소방공제회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11개이다. ◇신속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264임기만료폐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관리주체가 자산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소방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2013335임기만료폐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 법률의 행정안전부령인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가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위로금을 순직자 유족 또는 공상자에게 지급할 때 지원신청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사망 또는 상이확인서를 첨부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은 그 사망 또는 상이확인서의 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 수행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8-04-30

1911602원안가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원진의원 등 11인2014-09-03

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등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만 부여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3-27

1904297임기만료폐기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의무소방대를 설치하고 의무소방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방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을 의무소방대의 설치 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지휘 체계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소방대를 설치하고 의무소방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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