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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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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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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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장이 광역적 소방업무의 행정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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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원시로의 소방사무 이양에 맞추어 창원시장이 소방업무를 법적 장애 없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창원시장이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관련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1인2011-05-17

유사 개정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의무소방대를 설치하고 의무소방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방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창원시장을 의무소방대의 설치 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업무의 지휘 체계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창원시장도 다른 시?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의무소방대를 설치하고 의무소방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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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의 소방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등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권한을 시?도에만 부여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과 소방 관계법의 개별 규정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면에서 다른 시?도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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