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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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31일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삼권분립·사법부 독립 반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의 공직 선거 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법사위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입법·행정·사법, 자기 권한만 강조하며 대치
24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에 이 대통령 의 공직 선거 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빠르게...
‘통일교 1억’ 징역 2년 확정된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권 전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를 앞둔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권 전 의원은 혐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정권 침해 발생 시, 여ᆞ야 합의 없이도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및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활동기간 외에도 위원 정수 및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됨 - 법사위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임 -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작성ᆞ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당선인으로 하여금 매년 선거공약서에 게재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선거공약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자신이 뽑은 당선인이 선거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선후보 TV토론회 출연자격을 국회 의석 5인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100분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선후보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검증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소 후보들이 TV토론회에 난립함으로써 제대로 된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대선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선후보 TV토론회 출연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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