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314원안가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관련 법률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과 농어민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동일하게 정비함 -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을 현재의 50% 정률 지원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4-12-29

유사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07년 「농어업ᆞ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의 범위를 확대함 -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ᆞ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도 보건진료소에 포함시키고,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에 있는 보건소 및 공공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1인2013-03-26

1904277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07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의 범위를 확대함 - 농산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1인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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