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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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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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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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92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이재강의원 등 12인2026-07-22

2219224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때 기초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국비 지원 대상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6-12

2103547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만을 규정하고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대책마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군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려 함

강훈식의원 등 12인2020-09-07

유사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하여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좁게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 유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임 - 이에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부담금 감면효과를 통한 민간사업자의 투자 촉진 및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5-10-06

1904821대안반영폐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지역인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접경지역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진하의원 등 14인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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