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2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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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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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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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44원안가결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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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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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에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진하의원 등 14인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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