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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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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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마약류 검사 제도 시행에 맞춰 종사자의 건강 관리 를 지원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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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용 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약류 검사·건강검진비 인하…최대 71%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마약류 검사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검사 이행에 따른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로 환경 등 그들이 맡은 공적 역할에 비하여 합당한 근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규정하여 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관장 범위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로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률 제정의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로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이용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함 - 이용권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전자이용권의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건, 의료,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국민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보수나 복지 실태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임시적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등 불안정적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도서 등의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공자는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 - 그 외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제고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실시에 참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정지,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사회서비스 발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자가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얻도록 가담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개편함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특별자치시장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취업이 제한된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제공자에게 종사자의 해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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