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은경 복지부 장관 "충남대 암 병원 건립, 재정계획·예타 함께 검토할...
이어 박 의원은 오는 2027년 3월 '필수의료법' 시행에 맞춰 수립될 '필수의료 종합계획'에 국립대학병원 별 특화 발전 계획을 반영하고, 지원 확대를 위해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을 '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개정할...
복지부 호언장담한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3년째 첫발도 못 떼
국립 대 병원 9곳은 올해 1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8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됐다. 다만 별도 설치법 을 적용받는 서울대 병원 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돼 구체적인 이관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국립 대 병원 돋보기 국감…서울대 병원 만 빠진 이유
지난 8월 20일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 국립 대 병원 9곳의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서울대 병원 은 별도의 ‘서울 대학 교 병원 설치법 ’을 적용받아 여전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운영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건폐율ᆞ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정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법인격이 아닌 임의조직인 후원회가 후원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국립대학병원의 업무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대학병원이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있어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보조를 받은 대학병원을 매년 평가하여 보조비율을 달리하고, 보조를 받은 대학병원의 성과가 저조하다고 인정되거나 대학병원에 보조한 예산이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를 중단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 의학, 간호학 및 약학을 모두 반영하도록 함 -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 외에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