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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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0% 노후화…진료 인프라 교체 시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과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국립 대 병원 을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대 중 1대 '내용연수 초과'…전북대 병원 도 38.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국립 대 병원 의료장비 30% 사용기한 넘겨…'노후화' 심각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 치과 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국립 대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복지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축 병원 으로 국립 대 병원 을 육성해 나가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운영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건폐율ᆞ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정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법인격이 아닌 임의조직인 후원회가 후원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국립대학병원의 업무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대학병원이 모집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있어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보조를 받은 대학병원을 매년 평가하여 보조비율을 달리하고, 보조를 받은 대학병원의 성과가 저조하다고 인정되거나 대학병원에 보조한 예산이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를 중단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병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에 의학, 간호학 및 약학을 모두 반영하도록 함 -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 의학계 학생 외에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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